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누가 어디에 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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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은 논과 밭 위에 높은 지주대를 세워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그 아래에서는 기존처럼 농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입니다.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이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되면서 농지 보유 농업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별법 핵심 구조와 시행 현황
법의 기본 방향은 농지를 보전하면서 농업인 소득을 다각화하는 것입니다. 세부 사업 규모 상한이나 농업진흥지역 예외 범위 등 하위법령 세부 기준은 순차적으로 확정되므로 실제 사업 추진 전 지자체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확인 필요 사항 |
|---|---|---|
| 사업 주체 | 농지를 보유·경작하는 농업인 등 | 실제 영농 종사 및 조합 자격 요건 |
| 설치 대상지 | 영농 병행이 가능한 농지 | 농업진흥지역 허용 범위 및 이격 거리 |
| 영농 의무 | 하부 작물 재배 유지 | 일정 수준 이상 수확량 유지 기준 |
| 인허가 |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 지자체·한국농어촌공사 절차 확인 |
100kW 영농형 판매수익 계산 예시
지붕형(3kW)은 가정 전기요금을 아끼는 구조이지만, 영농형(기본 100kW)은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 도매가격(SMP)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로 판매해 수익을 올립니다.
솔라셈 영농형 계산기의 기본 가정값(용량 100kW, 판매 단가 180원/kWh, 설치비 1억 2,500만원, 성능계수 80%)을 전라남도 해남군 NASA POWER 30년 일사량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연간 예상 발전량: 약 114,267kWh (하루 평균 약 313kWh)
- 연간 예상 판매수익: 약 2,057만원 (단가 180원/kWh 가정)
- 투자 회수기간: 약 6.2년 안팎 (설치비 1억 2,500만원 기준)
판매 단가와 회수기간 변동 요인
영농형 수익 계산에서 가장 큰 변수는 판매 단가(SMP+REC)와 계통 연계 비용입니다. SMP와 REC 시세는 계절과 에너지 수급 상황에 따라 변동되므로 솔라셈 영농형 계산기에서 단가를 150원, 180원, 200원 등으로 바꿔 보며 보수적인 수익 구간을 함께 점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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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를 고르면 발전량과 회수기간을 바로 봅니다.
이 글은 참고용 안내이며 시공을 알선하지 않습니다. 법령·보조금·요금 제도는 작성일 기준이며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한국에너지공단·지자체 공고를 확인하세요.


